미래부, 17일부터 지역별 ICT 신산업 규제 발굴
2016-06-16 17:21
호남 시작으로 7월 중순까지, 지역단위로 규제발굴 회의 집중 개최
[미래부]
미래부는 지역단위의 규제발굴회의를 17일 호남지역을 시작으로 경상, 충청, 강원, 수도권 지역 순으로 7월 중순까지 집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회의에선,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 방향과 주요 내용이 우선 설명된다. 이어 지역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과 추가적인 규제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법령 미비 등으로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융합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수요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는 실무위원회 전체회의 검토를 거쳐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통해 개선이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에 이어 지역에서 ICT를 기반으로 신산업 등에 노력 중인 기업들의 현장 애로와 규제개선 수요 발굴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의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물론 지역별 ICT 진흥기관과 테크노파크 등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장석영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지역 단위 규제발굴회의는 규제수요를 수도권을 넘어 지역까지 확대해 발굴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진흥기관, 기업, 협·단체 등과 소통하면서 규제개혁을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