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 우버에 일격..11억 벌금 선고
2016-06-10 10:01
[사진=아이 클릭 아트]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프랑스 법원이 세계적인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에 '불법적으로' 차량 예약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현지시간 9일 파리 법원은 우버가 "상업 관행을 오도하고" "불법적인 택시 영업을 공모했다"며 80만유로 벌금을 선고했다. 또한 우버 고위 경영진 두 명에도 5만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우버는 벌금을 낼 자금은 마련해두었지만 이번 판결로 디지털 경제를 어떻게 규제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세계 규제 당국과의 싸움에서 일격을 당한 셈이 되었다.
우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무척 유감스럽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우버 택시 영업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은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규제 당국은 우버가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법을 교묘히 피하고 택시업계 손님을 가로채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버는 우버의 서비스가 기술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는 택시업에 혁신을 불어넣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