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9일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대책과 관련해 '당정 간담회'를 열고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 정부에 전달했다. 

여기서 조선업계의 저가수주경쟁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실업대책 확충, 국책은행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주문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날 간담회 직후 김상훈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조선 3사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이유로 저가 수주경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관리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강조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나름대로 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를 통해 금융권의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 시 저가수주가 있었는지 사전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김 정책위 부의장은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참석 의원들은 이와 함께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실업대책 마련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업종 지정이 차질없이 이뤄질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으로 건조될 수 있는 선박, 예를 들어 군함이나 어업지도선, 해양감시정 등을 활용한 공공부문의 일감 유지 및 증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대책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공적기관의 재원 투입으로, 정부가 공공재원 마련의 부담을 안게되는만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철강·유화업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가능성이 언급됐고, 정부는 '별도 컨설팅'을 통해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오정근 혁신비상대책위원은 "가능하면 금년 말까지 정부가 시행하는 구조조정 대책이 완결돼야 한다"고 주문했고, '신속·정확·과감'을 강조했다고 김 정책위 부의장은 말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정책위 부의장은 "공공부문 일감 증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경까지 고려한 의견개진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추경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은 중간 발표 성격이며, 업계의 자구 노력과 조선 3사 수주 실적 등을 봐 가며 유연하게 대처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날 간담회는 당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원 투입 등의 대책은 그대로 가되, 실업대책 부문 등에서 추가로 보완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위해 정부 측에 의견을 개진했다는 설명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성이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자금 흐름(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기업 구조조정은 공급 과잉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한 주력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김광림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렸으며, 김상훈 정책위 부의장을 비롯해 김도읍 원내 수석부대표, 지상욱 대변인, 윤상직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오정근·임윤선·민세진 혁신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임 위원장 외에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