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톡방 URL 검색 노출,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 약해"
2016-06-04 12:42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카카오톡에서 개인이 공유한 사이트 주소(URL)가 다음 검색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법규의 위반 소지가 약하다고 평가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일 기자회견에서 "카카오 관계자와 면담에서 개인정보가 묻어 있지 않은 URL만 퍼 날랐다고 들었다"며 "방통위 직무인 개인정보 보호사항과 관련해 (위반 소지가) 좀 약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URL을 퍼 나른 것이 정보통신망법 법규 위반인 '개인정보 3자 제공'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깊이 있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방통위가 급박하게 움직일(개입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현재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도 URL 노출이 타인의 대화를 엿들은 감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