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 10%만 대북제재 이행 보고..."중·러는 미제출"
2016-06-02 18:19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자국 이행 상황을 보고한 국가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북제재 상황을 안보리에 보고한 국가는 전체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제출한 보고서는 약 20장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터키와 이집트,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도 제출을 마쳤다. 그러나 북한의 동맹국으로 통한흔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90일 이내에 보고서로 이행 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당초 안보리 사무국은 보고서 제출 기한을 5월 31일로 정했었다.
다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페인이 추가 기한을 6월 2일까지로 못받은 만큼, 이 기간동안 추가로 제출하는 국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각국에 제재 이행 철저와 보고서 제출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유엔 안보리는 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안을 지난 3월 2일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항공유·미사일 연료 수출 금지, 모든 화물의 전량 검사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최고로 강력한 제재 수위여서 각국의 제재 이행 난이도도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