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한국의 가계·기업 부채가 급증하면서 경제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에 대외여건 부진까지 겹치면서 한국과 세계경제 성장률 격차가 해를 거듭하며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일 국제금융센터가 해외 투자은행(IB)의 보고서를 취합해 내놓은 '성장잠재력, 부채와 고령화 대응이 주요 과제' 자료에 따르면 부채와 고령화 관리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한국 정책당국의 주된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2007∼2015년 국내총생산 대비 16%, 기업부채는 21% 늘어났다며 "가계·기업 부채가 여타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실질임금 상승이 저조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이 2013년 19.1%에서 지난해 24.3%로 5.2%포인트나 뛰어 자영업자·저소득층·고령인구의 이자부담이 높다는 점을 꼬집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줄며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는 분석이다.

생산가능인구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0.5%씩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은 지난해 13%에서 2050년에는 35.1%에 달한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부채 주도(debt-driven) 성장의 한계,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성장 제약, 대외여건 부진 등으로 한국과 세계 경제 간 성장률 격차는 2015년 0.5%포인트에서 올해 0.7%포인트(한국 2.3%, 세계 3.0%), 내년에는 0.8%포인트(2.6%, 3.4%)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건스탠리는 "2014년 7월 이후 한국 정책금리가 1%포인트 인하됐지만, 저물가 영향으로 실질 하락폭은 0.4%포인트로 제한적이다"라면서 "실질금리 하락 유도 등을 통해 물가관리가 신중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사회보험 비용 증가, (충분하지 못한) 조세수입 등으로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 여지는 제한적"이라면서도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활성화, 수출지원 등을 위한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통한 구조개혁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시티은행과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올 1분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27.8%로 2004년 말(27.3%) 이후 최저수준인 점 등을 들어 대외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 등은 물가 측면에 있어서는 최근 반등한 국제유가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내 수요와 일자리가 부진하면서 올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