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31일 이우현 국회의원 신현수 시의회 의장과 함께 서울 정부청사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 논리가 부자동네에서 돈을 가져와 가난한 동네에 지원한다는 것인데, 불과 2~3년전만 해도 파산위기에 처했던 용인시가 어떻게 부자동네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용인시는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파산위기를 모면했는데, 재정개혁안이 시행되면 한 해 1724억원의 세입이 줄어 가용재원은 한 푼도 없는 식물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정 시장은 “가용재원이 없어지면 각종 사업의 지연이나 중단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혜택도 줄어들어 재정운영에 심각한 위기가 우려된다”며 재정개혁 추진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우현 의원도 ”재정개혁안으로 용인시에 가용재원이 부족해지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어 신현수 의장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시군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재정력을 하향평준화 할 뿐”이라며 “정부는 실질적 지방세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렬 차관은 “조정교부금 우선 특례배분은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할 수 밖에 없다”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