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고래(상괭이) 불법 유통업자 적발
2016-05-30 10:58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고래류인 상괭이 4마리를 불법 유통한 전모씨 등 2명을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모든 고래류는 현행법 상 포획이 불가하여 어로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되거나, 해안가 또는 해상에서 사체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해경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유통 증명서를 발급한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어선 S호(19톤, 근해안강망, 승선원 5명) 선장 전모씨(49세, 남)는 상괭이 4마리에 대한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고래류 해체업자 허모씨(62세, 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있다.
인천해경, 고래(상괭이) 불법 유통업자 적발[1]
해경은 전모씨가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상괭이의 불법 포획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해경은 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체장 냉동창고에 함께 보관 중인 상괭이 약1.8톤에 대해서도 유통증명서 발급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래류인 상괭이를 유통증명서 없이 유통하거나 해체할 경우 현행법상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