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과 스마트 자동차 등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한정된 예산을 특정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정책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 전략 하에 육성 분야와 추진 부처를 단순화하고 산업현장과 괴리된 세제 지원을 개편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은 19대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2020년까지 5조695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이미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세계 1위로 연구개발 예산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예산 대비 다수의 분야를 육성하다보니 1개 분야별 연간 평균 예산이 500억원에 불과해 경쟁국 대비 뒤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부 투자는 6년간 연평균 1388억원으로 2014년 한 해에 이미 1조8000억원을 투자한 중국의 13분의 1에 불과하며 미국 IBM사의 연 평균 투자 계획인 9000억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전경련은 “산업 분야별 컨트롤타워가 없이 다수의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것도 어려움”이라며 “스마트 자동차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지만 주관 부처를 선정하지 못해 개별 예산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한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서 5세대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빅데이터, 가상훈련시스템 4개 분야가 제외됐고 법에서 규정한 신성장동력의 기술적 정의가 모호해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육성분야를 좀 더 단순화하고, 분야별 주무부처의 통제 하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