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모르니 묻지마라?…미래부의 '무한 불통' 정책
2016-05-25 12:39
최근 논란을 빚은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무한 요금제'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담당 국장의 말이다. 이통사의 요금제를 심사할 당시 요금제가 약관 기준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다.
미래부는 통신 요금제 명칭을 관할하는 주무부처로 통신사 요금 계산방식, 소비자 혜택유무 등을 심사한다. 소비자 피해가 무려 2600억원에 달하는 무제한 요금제를 인가했음에 불구하고, 근본적인 책임에서 슬그머니 회피하는 모양새다.
해당 국장은 되려 "정부가 통신사업자들의 사업에 일일이 개입을 할 수 없다. 무엇을 책임을 져야 하나요"라고 반문했다. 요금제의 과장광고나 소비자 피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어 미래부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자의 말문이 막히는 순간이었다. 즉 소비자들이 약관을 자세히 살펴서 속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결국 소비자 책임이라는 것. 뒤집어 생각하면 이통사 요금제를 심사할 때 소비자 편의가 아닌 통신사 편의를 봐준 셈이다.
요금제 최종 허가를 담당하는 미래부의 사전 검증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모르겠다. 더 이상 할말이 없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라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다. 취재요청에도 모호하고 건성으로 답하는 미래부가 소비자들과의 소통이 원활할지 만무해 보인다.
미래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 행복시대'를 수행할 주무부처로, 남다른 기대를 안고 탄생했다. 하지만 정권이 2년 채남지 않은 지금 부처간 칸막이 등 불통으로 얼룩진 부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언제까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정책을 펼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