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최신형·김혜란 기자 =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빅뱅이 시작된다. 이제까지의 변화는 잊어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다.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감자다. 정부와 정치권도 산업계도 학계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글로벌화를 주요 화두로 던졌다.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을 멀고 험하다. 창조적 혁신을 위한 플랫폼은 부족하다. 알파고와 인공지능의 대대적 혁신을 위한 규제 철폐도 요원하다.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이에 본지는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미리 보는 4차 산업혁명’의 길을 제시한다. 그 첫 번째는 ‘20대 국회 왜 4차 산업혁명인가’다. 이어 ‘여야 과학통 3인 지상중계’ ‘4차 산업혁명의 입법을 알려주마’ ‘컨트롤타워 ICT 부총리 신설해야’ 등이 이어진다. <편집자 주>
 
“이미 우리는 한발 늦었다. 그래도 기회는 충분히 있다”

‘알파고 쇼크’를 야기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개발과 글로벌기업들의 투자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규제’의 틀에 갇혀 변화의 속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ICT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0대 국회에서 활약할 여야 3당의 전문가그룹인 비례대표 1번에 모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과학통 3인이 전진 배치됐다는 점이다. 송희경 새누리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신용현 국민의당 당선인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공교롭게 이들은 4차 산업혁명을 적재적소에서 견인할‘산-학-연’을 대표한다. 20대 국회 개원 전부터 의욕적으로 관련 연구포럼을 준비 중인 이들은 24일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한목소리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경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4차 산업혁명, ‘에디슨 전기발명’ 버금갈 획기적 변화

KT전무 출신의 송희경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의 가능성에 대해 “공상 과학에 나오는 먼 미래, 추상적 영역이 아니다”라며 “현재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머리만은 최고’를 자부하는 우리나라 인재들이야말로 무한대의 기술 융복합을 가능케 할 ICBM(IoT·Cloud,·Big Data·Mobile) 영역에서 최고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것이란 기대다.

홍익대 수학과 교수를 지낸 박경미 당선인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좁게는 개인부터 산업 전반을 넘어 세계 경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지낸 신용현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은 “(에디슨의) 전기 발명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과 같은 획기적 변화”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기존 대량생산에서 ‘개인 맞춤형 생산’으로 훨씬 유연하고 효율적인 생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현주소에 대해선 다소 신중론을 펴면서도 ‘발전 가능성’을 강조했다.

송 당선인은 ‘구글 알파고’개발을 예로 들며 “이미 미국 IBM 왓슨연구소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인 1990년 후반으로 안다”면서 “확실히 기술도 늦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마인드인 인사이트(insight·통찰력)를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로봇 기술 등 특정영역의 연구가 활발한 만큼, 잘할 수 있는 곳에 보다 많은 투자유치를 이끌어 속도를 내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박 당선인은 “사물인터넷 등 과학기술 분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 산업계가 각자의 영역을 구분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ICT 강국이기 때문에 뒤처져 있는 건 아니지만, (기술발전의) 변화가 빨라서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뒤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더 이상 뒤처지지 않기 위한 선결과제는 무엇일까. 송 당선인은 “미래 먹거리에 여야가 없어야 한다”면서 “ICT 관련 정책은 정치적으로 중립적 영역으로 초당적 합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 ·박 ·신 당선인이 의기투합한 ‘4차 산업혁명 연구포럼’은 그 초석으로, 작은 상임위원회처럼 운용하겠다는 포부다.

교육계 입장을 대신하는 박 당선인은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그는 “지금도 많은 학교 컴퓨터실의 PC가 낡은 것이다. 예산 확보를 통해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신 당선인은 “(기술산업의) 트렌드,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면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해 “지식 주입식 교육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타인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 앞길 막는 ‘나쁜 규제’ 철폐해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개혁 방향은 특수한 금지조항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즉‘대폭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송 당선인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다른 산업과 융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큰 데, 산업별로 각기 다른 규제에 묶여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ICBM 영역별로도 하나를 풀면 다른 하나에 걸리니 현장에서 너무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 입법 활동 또한 정보산업의 규제완화에 역점을 둘 생각이다.

박 당선인은 또한 “규제에도 ‘나쁜 규제’와 ‘착한 규제’가 있다”면서 “산업의 앞길을 막는 것은 ‘착한 규제’는 아닌 것 같다. 산업이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국민건강과 관련해선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당선인도 “‘A, B, C만 된다’는 식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로는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제언했다. 그는 “옥시 사태에서 보듯 제품성능 등을 빨리 제때 입증해 줄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규제는 없애는 것뿐 아니라 필요한 규제를 제 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감소? 비관론 보다 낙관론 우세

이들은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일단 낙관론을 보였다. 우선 송 당선인은 “(4차 산업혁명에서) 충분히 다른 영역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예로 들며 “전기차가 나온다고 해서 자동차 전반의 부품산업이 다 망하지 않을 거다. 디지털 디바이스의 오디오,DMB 산업 등은 거듭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한 “노동력을 대체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더 근본적인 부분은 인간이 할 영역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으로 ‘감정치유’를 꼽았다.

신 당선인은 “오히려 아이디어 넘치고 창의성이 넘치는 사람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지식 주입식 교육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