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정부, 구조조정 역할 한은에 기대는 것은 책임 회피
2016-05-23 18:00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하지만 이는 당장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우회로를 선택하는 것과 다름 없다.
원칙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은 정부 재정의 역할이다. 다만 이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다.
취약업종의 부실 우려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다. 그런데 정부는 총선·대선 등 정치적인 이유로 호흡기를 달아 부실기업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일만 반복했다. 앞서 지난해 좀비기업을 퇴출시켜 구조조정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자 사실상 작업을 중단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산업재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폭탄 돌리기 끝에 이런 지경에 온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중앙은행에 기대며 또 다시 폭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이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도 효과가 없을 때 사용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다.
지금의 구조조정은 대우조선, 현대상선 등 개별 기업이 아닌 업종 전체의 문제다. 더욱이 조선·해운은 시작에 불과하고 향후 건설·철강·석유화학 등 다른 취약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 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남겨둬야 할 발권력을 먼저 사용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구조조정의 가장 빠른 길은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큰 방향성과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세우고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먼저다. 필요한 돈은 그 다음 문제다. 당장 비난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이미 늦은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더욱 늦추게 되는 꼴이다.
구조조정·구조개혁은 이제 1년 반 남은 박근혜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과거와 같이 정치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면 나중에 더 큰 책임이 따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