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기업구조조정 '재정' 역할에 공감대
2016-05-20 15:03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정 제1차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성식·더불어민주당 변재일·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야 3당은 20일 성과연봉제에 대해 2015년 노사정 합의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의 경우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진행하되,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 직후 새누리당의 김광림,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성과연봉제 논의에 대해 "특히 강압 등 불법 논란이 있음을 (당에서) 지적하고 정부는 불법,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 진단을 토대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됐다"고 밝혔다.
재정의 역할과 관련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규모를 묻자 그는 "논의는 됐지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재정도 상당한 부분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는 게 최종합의"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자 변 정책위의장은 "합의는 좀 그렇고 논의가 모아진 것"이라고 정정했다.
같은 맥락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저희가 특별한 수단을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며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하고 있는 안에 모든 가능성을 넣겠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리는 재원조달방안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기에 앞서 재정을 통해 우선적인 조치를 해야만 진단도 제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야) 책임규명도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리는 재원조달방안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기에 앞서 재정을 통해 우선적인 조치를 해야만 진단도 제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야) 책임규명도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좀더 재정적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3당 정책위의장들은 "정당 간 합의가 있다면 기존의 방식과 별개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대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 측은 회의에서 "금년 예산은 시도간 형평성 문제등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전했다.
3당 정책위의장들은 "정당 간 합의가 있다면 기존의 방식과 별개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대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 측은 회의에서 "금년 예산은 시도간 형평성 문제등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전했다.
이번 여·야·정 회의는 지난 13일 열렸던 청와대와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결정돼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이날 3당 정책위의장과 유 부총리는 앞으로 월 1회를 원칙으로, 3당 정책위의장 간 합의하에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 형식은 음식점 등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하고 실무자 배석을 최소화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자고 의견을 모았다.
향후 회의 의제에 대해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소비나 투자, 재정, 수출 등 전체 경제정책방향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를 절반 정도, 나머지 절반은 정부 측과 3당 정책위의장이 요구하는 현안 의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비공개로 시작된 회의는 장장 3시간 여만인 오후 1시 40분경 끝났다. 점심도 도시락으로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