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2016-05-19 20:10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19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영택·고종국·김운남·강주내·윤용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우영택의원]
고양시의회 우영택 의원은 지난 19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원흥·삼송지구 동주민센터 신설 등과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영택 의원은 삼송택지개발과 원흥보금자리주택으로 입주한 주민들이 원신동주민센터와 흥도동주민센터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민원을 언급하며, 원신동 및 흥도동주민센터가 1992년 2월 1일 시 승격에 따라 개청된 이후 택지개발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2012년 입주를 시작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동주민센터 위치가 관할 동 인구의 10%도 되지 않는 지역에 치우쳐 있어 대단위 택지가 조성된 관할 동 인구의 90%가 넘는 많은 입주지역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기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최성시장에 민선5기 역점사업으로 시립도서관이 멀어서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10분 이내에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을 현재까지 17개나 설치하여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주민센터가 멀어서 이용이 불편한 원신동 관할 삼송지구나 흥도동 관할 원흥보금자리주택 주민들께도 행정·문화·여가활동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할 동의 지역주민이 90% 이상 거주하는 택지개발지구 내의 동주민센터 신설이나 출장소 등의 설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종국의원]
고양시의회 고종국 의원은 지난 19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도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북한산성 입구까지 이어지는 경전철 지선 신설을 제안했다.
고종국 의원은 북한산국립공원 분석에 의하면 북한산성입구를 이용하는 탐방객 수가 1년에 약 150만 명이나 되는데, 이런 북한산 접근성이 다른 구간에 비해 고양·은평 구간은 구파발역에서 북한산성입구까지 버스 또는 택시 등으로 이동하는 불편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많은 탐방객들이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어 주택가 골목이나 대로변에 불법주차로 인근 지역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승용차로 이동, 역세권 인근 불법주차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6호선을 북한산성입구까지 운행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막대한 투자대비 수익의 불확실성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어 경전철 지선 신설이 투자대비 현실 가능성으로 훨씬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재 전철 지선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운행하는 2호선 성수 지선, 제주의 에코랜드 등을 사례로 들며, 노선 제1안 삼송역에서 출발과 제2안 구파발역에서 출발하여 북한산성입구까지 운행하자고 했다.
이와 같이 경전철 지선을 신설하면, 첫째 관광상품이 되어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 도움, 둘째 은평뉴타운 일부 주민과 고양시 지축지구 입주예정 주민들의 출·퇴근 도움, 셋째 탐방객들의 무단 불법주차 감소로 지역주민들과의 만성적 갈등 축소 등의 1석 3조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고양시와 은평구가 공동 추진하거나 민자유치 등 고양시·은평구 관계자들이 TF팀을 만들어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김운남의원]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원은 19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직자의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운남 의원은 먼저 시의원 임기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소회의 말씀을 밝힌 후 현대사회에서는 서비스가 최우선이라고 언급하며, 민원인이 고양시 청사에 들어설 때 1층 안내데스크 뿐만 아니라 신관에 위치한 시의회 안내데스크, 부서를 고양시민이 방문했을 때의 응대가 조금만 더 친절히 챙길 수 있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은 행정을 많은 부서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각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딱딱하고 웃음기 없는 얼굴과 미소 한번 보내지 않는 직원이 앉아 있다고 했다.
고양시에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지만 말뿐인 친절교육, 구호뿐인 행정서비스가 바뀌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서비스 마인드의 기본을 세우고 처음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며 발언을 마쳤다.
첫째, 각 국별, 구청별, 동주민센터별 친절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과장, 동장, 팀장, 직원 등의 근무평가 및 인사에 반영해야 함
둘째, 출근 후, 퇴근 전 약 10분간 팀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분기마다 예절강사 등을 현장에 파견하여 분기마다 교육해야 함
셋째, 시청, 구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 친절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매월 친절사원을 선정하고 포상을 하여 스스로 바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함
[강주내의원]
고양시의회 강주내 의원은 지난 19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누리과정 운영비 지급에 대하여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강주내 의원은 누리과정은 맞춤형 교육제도로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말에 소득하위 70% 미만의 만 4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박근혜정부가 만 3세부터 5세까지 전 계층 지원으로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렀다고 했다. 고양시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대상인 만 3~5세 아동은 5,927명으로 가장 비중이 큰 보육료는 3월부터 도교육청을 대신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납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는 아직 3~4월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질의 보육 및 교육환경은 반드시 갖춰져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에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6월부터는 누리과정 운영예산이 정상화될 전망이라고 하지만 그동안의 고양시 대응의 결과는 930여 명의 교사와 360여 개소의 어린이집 운영자뿐만 아니라 103만 고양시민의 정부시책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했다.
또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도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이 고양시의 보육체계 근간을 흔들리게 하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양시가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들의 처우개선비를 주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윤용석의원]
고양시의회 윤용석 의원은 지난 19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언급하며 원당교 신설을 촉구했다.
윤용석 의원은 행정은 크게 효율성과 민주성으로 분류되는 행정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둘은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하나, 고양시 행정을 살펴보면 효율성과 민주성 양쪽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진행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법정동인 원당동 소로1-213호선 원당동길의 왕복2차선 확포장공사, 왕복2차선이 좁은 구 도로와 만난 물구리천 삼거리 등을 사례로 들며 설명했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이에 따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면, 당연히 효율성과 민주성의 바탕 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먼저 효율성 측면에서 관산동과 원신동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원당동길의 확포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세웠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병목현상으로 예상되는 원당교의 통행환경을 먼저 개선하고 나머지 구간을 확포장하는 것이 효율성에 적합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성 측면에서 사업의 계획과 실행과정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역여론을 경청해 본 결과 지역주민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민주성을 충족하지 못한 미흡한 행정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지역간 원활한 교통체계의 확립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병목현상이 예상되는 원당교를 왕복2차선 교량으로 조속히 신설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