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주력산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 노력과 함께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미래 신산업 창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규제개혁이야말로 돈 안들이고도 민간의 창의와 투자를 극대화하고 사안별로 맞춤형 해결이 가능한 '1석 3조'의 효과를 가진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독특한 형태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달라"며 "최근 경제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서비스·물류·게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걸쳐 선진국에 없는 규제가 너무 많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 등장하게 되면 그동안은 문제가 없던 규제라도 기업활동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규제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경쟁국가에 그냥 빼앗길 수 있다. 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 중국은 원격진료라든가 사물의 위치정보서비스 같은 신산업 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규제하고 있다"며 "각 부처는 국제기준과 비교해서 개선여지가 있는 분야는 미리미리 발굴해 기업의 개선요구가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도 드론 택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바이오 신약 같은 분야는 국제적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했다"면서도 "빅데이터 분야의 개인정보 활용관련 규제는 아직 보완 여지가 있는 만큼,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도입, 사전컨설팅 감사제 확대 등을 통해 공직자들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일선현장에서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규제개혁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업하여 현장중심으로 추진해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입지·창업·부담금과 같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경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선 한시적으로 완화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규제개혁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네거티브 규제혁신, 규제프리존, 한시적 규제유예 같은 새로운 규제개혁 프레임을 적용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우리 기업, 우리 국민들의 꽉 막힌 마음을 뻥 뚫어 주는 '청량제' 같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는 더욱 노력해 달라"면서 "뽑아도 뽑아도 한없이 자라나는 것이 잡초이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옛 말씀에 '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옛것이 다시 돋아나기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란 말이 있다.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채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