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보험사기' 브로커 등 조직적 범행… 총 23명 검거

2016-05-18 14:52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육군 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의 보험금 부당 수령 사건이 조직적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사기 등 혐의 보험 모집인과 브로커 23명을 검거한 가운데, 모집 총책인 황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황씨를 중심으로 보험 대리점을 차리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2명 중 황씨를 비롯한 16명이 특전사 예비역이었다. 과거 자신들이 근무한 부대를 찾아가 후배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소속 군 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고 나서 병원과 연결된 브로커를 통해 의사로부터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보험 가입 전 앓고 있던 질환이 가입 이후 발생한 것처럼 조작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수령하고 브로커와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 사기 당시 의사 20여명이 건당 40만원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멀쩡한 피보험자에게 장애가 있는 듯 보이게 하는 수법이었다.

경찰은 황씨 일당 외에 이런 수법으로 보험 가입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타내게 한 일당이 있는지 추가 조사 중이다. 또 황씨 등 13명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황씨의 친척인 이모씨(56)도 구속했다.

경찰은 보험금을 타낸 특전사 대원들과 돈을 받고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등 모두 579명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수사 대상인 전·현직 군인 531명에게 지급된 보험금 총액은 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부대 내에 이 같은 보험 사기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속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만큼 관계 당국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