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면서 "자본확충펀드 역시 하나의 방안이고 확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채택한다고 해도 규모는 지금 국책은행 여신 건전성 상황이 어떤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각 시나리오에 따라 평가·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주열 총재는 지난 4일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방문하던 중 기자간담회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제시한 바 있다.

또 현재 연 1.50%의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실물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한은이 2009년 자본확충펀드로 10조원을 대출했을 당시 전세계적으로 위기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자본확충펀드 지원하는 규모는 어떻게 되나?
=현재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협의체가 지난주 처음 시작했다. 자본확충펀드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 중이다. 만약 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채택한다고 해도 규모는 지금 국책은행 여신 건전성 상황이 어떤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각 시나리오에 따라 평가·산정할 문제다.

▲5월 들어 원·달러 환율 크게 올랐는데 어떻게 판단?
=중앙은행 총재로서 환율 수준을 평가·전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동향만 말하면 5월 중 원·달러 환율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3월 이후 빠르게 진행된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최근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뿐만 아니라 여타 신흥국 통화도 동반 약세 보였다.

▲9월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는데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나?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리에 관한 법률이 9월 시행이 예정돼 있는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논란이 많다. 이 법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 동 법안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입법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영향을 말하기는 곤란하다.

▲이전 금통위에서 통화정책만으로 경제 성장세 회복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신임 금통위원들의 생각은?
=현재 글로벌 저성장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구조적 요인이다. 통화정책만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금통위의 판단이다. 이는 금통위뿐만 아니라 G20 중앙은행 총재 및 재무장관 회의라던가 국제통화기금(IMF), 학계 전문가 그룹에서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이는 주장이다. 신임 금통위원들도 이같은 인식에 같이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발언이 금리 정책의 직접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자본확충펀드가 국책은행 손실 흡수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
=자본확충펀드가 보통주자본비율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말인데. 보통주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것에는 직접 출자가 유용한 수단이다. 그렇지만 현재 국책은행의 보통주자기자본비율과 총자기자본비율의 제고 필요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포함해서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 한은의 참여 방식도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겠다.

▲'정부 현물출자+한은 자본확충펀드' 합의했다는 보도 나오고 있는데?
=전혀 아니다. 자본확충펀드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방안 중 하나다.

▲2009년 한은이 산은에 대출해주고 산은이 시중은행 지원하는 구조였다. 지금은 산은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중간 역할은 누가 맞게 되나?
=자본확충펀드는 하나의 대안이다. 자본확충펀드가 채택되도 스킴(계획)을 짜는 데는 여러가지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이 내재돼 있다. 조성 규모 얼마로 할 것인지, 펀드 운용구조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회수 장치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론을 얻으면 그것을 갖고 설명하겠다.

▲조선·해운업은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조조정을 산업 전방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가?
=사실상 한은이 구조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런 면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정부의 전체적 기업 구조조정의 틀이 마련돼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호주는 최근 금리를 내렸고 미국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상하고 있다. 한은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
=호주 경우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미국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통화정책은 자국 경제 상황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다. 그 나라 여건에 맞춰 정책을 펼치게 된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가 한은 통화정책 결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다만 1대1로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미국간 내외금리차가 거의 없어졌다. 앞으로 채권자금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나?
=미국 금리 인상은 내외금리차에 영향을 미쳐 채권자금 유출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은 내외금리차 이외에 다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제시장 위험 선호 심리, 환율변동, 국내 기업의 수익 여건, 거시경제 상황 등이 종합적 작용해서 자금 유출입이 일어난다. 우리나라 흐름을 보면 1~2월 외국인자금이 큰 폭으로 나갔지만 2월 하순 이후부터 순유입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것은 내외금리차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기초여건, 위험 선호 심리 변화 등에서 이해해야 한다.

▲'현 금리 수준이 실물 경제 지원에 충분하다'는 발언이 금리 동결 신호로 읽히는 것을 걱정하는 것인가?
=그동안 '완화적'이란 표현을 쓰다가 지난달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과거 금리를 인하할 때도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 경제 지원에 부족하지 않다는 표현을 썼다. 현재 금리 수준이 완화적인데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 차원에서 결정하는 문제다. 이 표현이 금리 정책의 직접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기준금리 결정 선택적인 부분인가?
=자본확충과 금리는 별개의 사항이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 경제, 금융 시장 영향은 금리 정책 결정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기 진단이 낙관적인데 4월 전망한 예상 경로대로 가는 것인가?
=지난달과 비교해 경기 수준 전망을 바꿀 만한 사항이 없다. 다만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갈 지 지켜보고 있다. 또 구조조정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에서 중앙은행 손실 최소화 원칙을 내세웠는데 자본확충펀드 이외에 어떤 방안이?
=손실 최소화는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워칙이고 책무다. 중앙은행이 대출을 해주든 채권을 매입하든 손실을 봐서는 안 된다. 한은법 보면 대출 매입 대상을 국채, 정부보증채에 한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와 관련 발언하는 것은 실무진 협의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고 결과를 기다려 달라.

▲재정과 통화정책 공조 잘 되고 있다고 보는지?
=경제부총리과 한은 총재의 만남이 뉴스화되는 것이 맞지 않다. 거시경제 관한 의견·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필요할 경우 부총리와의 만남 당연하다.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