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ICT 수출 2100억달러 달성"...ICT 전략산업 육성 드라이브
2016-05-13 11:09
-미래부, 제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K-ICT 전략 2016' 등 6개 안건 의결
정부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골자의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환경변화에 연동해 ICT 전략을 재설계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최첨단 ICT 제품․서비스의 수출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최근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정보보안과 역기능 방지에 대한 관계 부처 합동의 종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의결 안건은 △K-ICT 전략 2016 △K-ICT 평창 동계올림픽 실현전략 △사이버 시큐리티 인력양성 종합계획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 △K-ICT 융합보안 전략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보고) 등 총 6건이다.
정부는 우선 지능정보산업을 K-ICT 전략산업에 추가해 10대 전략산업으로 개편하고, 지능정보산업과 기존 9대 전략산업간의 연계를 통한 성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능정보산업을 제4차 산업혁명의 범용기술로 발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10대 전략산업의 생산성도 크게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또 산업의 성장동력인 SW산업과 정보보호 산업을 K-ICT 전략산업의 인프라로 육성하고, 디지털콘텐츠·스마트디바이스·5G 등 서비스·기기 분야도 지능정보와 연계해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올해 안으로 IoT 융복합 실증단지 추가 조성, VR 테마파크 조성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 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보보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능형SW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엑소브레인(언어지능)과 딥뷰(시각지능) 등 R&D 성과를 2018년에 조기 산업화하고, 2020년까지 초소형·초저전력 지능형 반도체 핵심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지능정보서비스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2019년까지 머신러닝 기반 사이버테러 대응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2021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계획에서 중점 분야로 선정한 5G, IoT, UHD 등 3개 분야 추진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한편, AI와 VR 등 2개 신규 유망분야를 추가했다.
AI 분야에서는 7개 언어(英ㆍ中ㆍ日ㆍ佛ㆍ西ㆍ獨ㆍ露)간 실시간 자동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AI 콜센터 안내도우미 운영,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을 운여할 계획이다. VR 분야에서는 스키점프, 스노보드 등 평창올림픽 경기장을 VR 시뮬레이터로 구현하고 국제 VR 드론 레이싱 대회 개최, 평창올림픽 경기영상 고화질 360° VR 카메라 촬영, K-POP 홀로그램 콘서트 등 다양한 VR 이벤트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평창올림픽에서 적용된 유망분야 ICT 기술·서비스를 패키지로 수출 상품화하는 등 평창을 수출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대규모화되는 것을 감안해 안전한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정보보호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인력양성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잠재인력 발굴부터 예비인력 육성, 경력단절 해소, 전문인력 양성까지 생애주기형 인력양성 체계를 확립해, 향후 5년간 최정예 전문인력 7000명을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잠재인력 발굴을 위해 2017년까지 초·중·고 정보보호 전문교재 개발 및 전문교원을 양성하고, 주니어 해킹방어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까지 'K-사이버가디언즈'를 창설해 청소년에게 정보보호 실천·실습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예비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을 기존 4개에서 12개로 늘리고, 고용계약형 석사과정도 16개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제조, 에너지, 스마트홈, 교통, 의료 등 주요 ICT 융합 산업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부·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건강한 스마트 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9개 부처 협력을 통해 △자율적 조절능력 강화, △과의존 치유서비스 안정화, △스마트폰․인터넷 지식역량 강화, △과의존 대응 협력체계 강화 등 4대 전략 총 52개 정책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ICT 융합산업계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안업계의 융합보안 관련 기술·제품·서비스 제공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교통·의료 등 주요 융합산업별로 보안 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해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시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15대 융합보안 선도기술 개발 추진, 융합보안 허브 및 부처·업계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향후 5년간의 전자정부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서비스 재설계, △인지‧예측기반의 지능행정 실현, △산업과 상생하는 전자정부 신생태계 조성, △신뢰기반 미래형 인프라 확충, △글로벌 전자정부 질서 주도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능정보기술은 혁신적인 신산업을 만들어 내고,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등 우리 사회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동인이 될 것"이라며 "금일 논의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ICT 및 지능정보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각 부처가 관련분야 규제혁신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제2기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민간위원 1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