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제조물책임법’ 전면 개정 추진…가습기 살균제 사태 대책 마련
2016-05-13 10:25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13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조물 책임법’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2000년 제정된 뒤 실질적 개정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조물 책임법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 입증 책임 면에서는 민법과 별 차이가 없지만,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이 훨씬 더 넓다”며 “국회가 제조물책임법을 제때 손보는 것을 외면하는 사이, 이 법이 사문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1차적 책임 기관인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못 한 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 소비자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 질병관리본부는 첫 사망 5년 후에야 시판 중지하는 등 초동조치 실패를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 대해선 “모처럼 대화와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며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