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한국도 핵 잠재력 확보해야…'사용 후 핵연료' 포화 상태"
2025-03-13 16:17
"국내 사용 후 핵연료 연간 700톤 발생"
"재처리 권한 따내면 북핵 억지력에 도움"
"재처리 권한 따내면 북핵 억지력에 도움"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우리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원전은 운영하면서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제한받고 있다"며 "이제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일본처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700톤(ｔ) 이상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하고 있고, 임시로 원전 내에 보관하고 있지만 이제는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그 부피를 줄인다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장소를 완성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절실하다"며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만들어지는데, 단기간 내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유사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키 위해 핵 잠재력 확보가 필수라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도 1988년 이전까지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했지만 오랜 협상과 외교적 노력 끝에,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고순도 플루토늄을 획득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받았다"며 "사용 후 핵연료의 보관 장소 부족과 북핵이라는 중대한 명분을 고려할 때, 우리 역시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통해 예외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우리에게 안보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이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격상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전의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