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출신학교 차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월부터 5월까지 학원가 조사와 시민 제보 등을 통해 모은 합격 현수막 등 학벌 차별 관행을 11일 발표하고 출신학교차별금지법 법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달 26일 ‘출신학교차별금지법’ 법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출신학교로 차별을 조장하는 기업과 대학의 불공정 채용/입시 시스템 및 차별을 부추기는 문화를 법적으로 규제하자는 운동에 나섰다.

단체 조사 결과 결혼정보회사가 출신학교에 따라 등급을 적용해 15등급까지 점수를 매기면서 학벌과 부모님 출신학교, 재산까지 포함해 사람을 점수화 시키는 등 다양한 차별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학벌에 따라 서울대 25점, 연고대 20점, 지방사립대 5점 등 25점 배점, 여자는 서울대, 이대 10점, 연고대 8점, 지방 사립대 3점 등 10점을 배점하는 등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출신학교 차별을 부추기는 곳도 있었다.

단체는 이런 등급과 차별 행태가 회적으로 합리적이고 바른 일인 것처럼 당당하게 내건 것은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규제가 약하기 때문이라며 사람을 등급으로 점수화시키며 차별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할 문화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대학생 과점퍼(과잠) 역시 학생들 스스로 출신학교로 사람을 차별하고 또는 차별당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현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현상으로 금색 자수로 출신학교를 부각시킨 과잠을 입고 다니며 팔 부분에 출신 고등학교(00외고)까지 새겨 자신이 명문고 출신, 명문대생임을 내세우기도 하고 있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러한 과잠 문화가 대학 등급을 만들어내며 과열된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출신학교가 한 사람의 능력의 전부인 것처럼 드러내는 문화가 대다수 학생들에게 열패감과 실패 의식을 주면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진로/진학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또 사립학교들이 2016년에도 여전히 합격 현수막을 내걸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해 학교와 학원을 지도 감독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여전히 학교 및 학원의 합격현수막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조사 결과 2~3월 졸업과 입학 시기 학교들이 정문 담벼락과 건물 외벽에 합격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었고 시정 요구에도 현수막을 내리지 않는 곳도 있었다.

학교 대비 학원가의 합격 현수막도 심각해 지역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엄격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학원가 거리마다 합격 현수막이 걸려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 평촌,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광주 봉선동 등을 올해 2월 방문 조사해 학벌차별 조장 합격현수막을 100건 이상 적발했지만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단체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에 학벌차별을 조장하는 합격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는 처벌조항을 명시해 채용과 입시 단계에서 출신학교를 차별하는 것을 규제하고 합격 현수막 등으로 출신학교를 과시할 필요가 없는 사회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