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원전’ 간부직·점검단 외부에서 영입…그들만의 리그 막는다

2016-05-10 16:13

[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원전 비리를 막기 위한 외부 인력 활용이 한층 강화된다. 

또 산학연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안전 운영계획에 대해 매년 기관별 실적 점검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이 수립한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운영계획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원전비리가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과 이를 묵인한 인력들로 인해 촉발된 점을 고려해 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운영계획은 구매·계약, 조직·인사, 원전시설, 국민소통·참여 등 크게 4분야로 이뤄졌다.

이번 운영계획에 따라 한수원의 경우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전문계약직’ 제도를 운영하는 등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한다.

또 올해 조직진단을 통해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따른 조직관리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조직진단을 2~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신규사업 등에 소요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또 납품부품 관련 품질문서에 대한 위·변조 검증 체계도 한층 강화됐다. 운영계획에 따라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은 시험기관이 제출한 원본과 납품업체가 제출한 사본을 대조하며 진위를 검증하게 된다. 여기에는 모든 납품부품 품질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품질문서를 위·변조한 업체는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된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위·변조한 업체가 적발될 경우 입찰 제한(2~3년), 협력업체 등록취소(최대 10년) 등의 제재를 가한다.

또 원전 부품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고 검증해 특정 업체에 유리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구매단계별로 전담조직을 별도로 운영해 각 부서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요 설비에 대해서는 제작 과정 중에 성능 시험 등을 실시한다.

한수원에는 국내 모든 원전의 운전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조기경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발전소 운영 데이터와 평소 운전 패턴을 비교해 운전 정지 이전에 이상 신호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운영 계획은 산학연 전문가들이 매년 이행력을 점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기관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점검결과는 산업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