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의회 예산 승인없는 사업추진 문제 많아"
2016-05-09 15:50
사전승인없이 집행된 사업 9건 70여억원에 달해
9일 이은방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201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린지 페스티벌 운영’사업 등 9건이 사전 승인없이 예산이 집행돼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되고 있다.
추경 신규 사업 중 지적된 사업들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로 ‘공원내 노후시설 시설정비’,‘달빛 보름콘서트 개최’,‘아트시내버스 확대도입’ '융합스테이션 플랫폼 실증' 등 9건에 70여억에 달한다.
이은방 의원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린지 페스티벌 운영’ 사업 외 9건이 의회의 예산 심의 전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예산 편성에 법적절차 이행 준수를 비롯한 의회의 예산 승인 후 예산집행 등은 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안으로 광주시의 행정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