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한국거래소 지분을 정리해 분리독립하려 했으나, 열쇠를 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문턱을 못 넘을 공산이 커졌다. 이럴 경우 11월로 끝나는 유재훈 사장 임기 안에는 예탁원 독립이 어려울 전망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이달 29일 임기 종료를 앞둔 가운데 거래소 지주 전환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실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여는 것은 물론 의결정족수를 맞추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 법안에 대한 내용적 접근은 아예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면서 논의가 무산됐다.

결국 예탁결제원 지배구조 개편작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예탁결제원은 2013년 3월 정기 주총에서 지분 소유한도를 5%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안을 특별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독립을 적극 추진해 왔다. 

당초 예탁결제원은 거래소 지주전환, 기업공개(IPO) 시 2차례에 걸쳐 거래소에서 소유한 예탁결제원 지분을 각각 25%, 20%씩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거래소는 예탁결제원 지분 70.4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예탁결제원 독립은 유재훈 사장이 임기 동안 추진해 온 중점 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유 사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분구조 개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유 사장은 2013년 12월 취임사에서 "특정 주주에 편중된 소유구조 개편 문제는 해묵은 숙제"라며 "해결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10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거래소와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투자자와 은행, 보험사를 대상으로 매수자를 물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지분구조를 정리할 방법이 없다"며 "법안은 국회 일정대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에 대해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