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세월호 특검 요청안 상정 놓고 진통
2016-04-28 18:17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가 제출한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처리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절충은 이뤄지지 않고 진통만 겪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특검 요청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상정 후 안건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과 달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정조차 반대하고 나섰다.
세월호특별법상 특검을 실시하려면 이 요청안이 법사위에서 먼저 처리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19대 국회 종료일(5월 29일)까지 요청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자동폐기돼, 다시 특조위가 요청안을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면 더민주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을 마무리하려면 오늘 끝내야 한다"며 "상정한 뒤 (법사위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임내현 의원도 "이 법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부결하는 것은 법률 정신에 반대된다"고 처리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