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건강보험 보장률 63.2%…4년전보다 후퇴

2016-04-20 07:08
중증질환은 77.4%로 소폭 상승

[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이 내는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4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과 약국 등 총 1413개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14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3.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62%보다 1.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2010년의 63.6%와 비교하면 0.4%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국민이 부담하는 전체 의료비 중 건보공단이 내는 급여비의 비율을 말한다. 성형·미용 목적의 보철비나 의료급여·자동차보험 등은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은 보장성 강화 정책 속도보다 빠른 신의료기술 유입 등으로 비급여(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의료 행위)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의 환자 부담 경감액은 총 9495억원으로 집계됐다. 환자 부담이 준 항목은 선택진료비 약 5434억원, 상급병실료 약 1893억원, 4대 중증질환 비용 약 2168억원 등이었다.

병원 규모별로는 종합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60.5%로 2013년보다 1.3% 포인트 올라갔다.

1인당 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보다 1.7% 포인트 오른 77.4%를 기록했다. 2014년에 환자 본인 부담금과 건보공단 부담금을 합쳐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았던 질환은 '백혈병'이었다.

이어 다발골수종을 비롯한 기타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에이즈 등의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 신부전증, 췌장의 악성 신생물(췌장암) 순이었다.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77.7%로 0.2% 포인트 올라가고, 비급여 부담률은 14.7%로 0.6%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본인 부담률이 높은 고가 항암제 등이 급여로 전환된 경우가 많아 비급여 감소에 비해 보장률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며 "2014년에 100개 항목에 급여를 새로 적용했는데 시행 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돼 관련 효과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