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이 위기에 내몰렸다. 현 정부는 20대 총선 이후 이를 밀어부칠 예정이었지만, 거대 야권의 등장으로 이런 계획이 좌초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와 여당이 가장 공들여 추진한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야당은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영리화를 추구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법에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혜택과 전문 인력 양성·연구개발(R&D)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노동개혁 4법'의 처리여부도 불투명하다. 특히 파견법을 두고 야당과 노동계는 쉬운 해고를 양산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구조개혁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초부터 ‘한국경제 체질개선’ 차원에서 추진한 노동·교육·공공·금융 등 4대 구조개혁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했지만, 정치권 및 이해당사자 등의 복잡한 갈등구조로 답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20대 국회에서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 청와대와 정부가 얼마나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미 정부는 구조개혁 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최적의 묘수 찾기에 나섰다. 

미국을 방문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입법활동 없이 실천이 가능한 부분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개혁은 험로가 예상된다. 20대 총선에서 노동계 인사의 국회 입성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출신 의원은 19대 6명에서 9명으로 증가했다.

실제 19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법안 추진이 좌절된 것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에 다수의 강성 의원이 포진한 탓이 크다.

이들이 정부·여당 노동개혁에 강경한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노동개혁 법안은 본회의 상정은 커녕 상임위인 환노위마저 통과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에도 양대 노총 출신이거나 노동계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된 후보들은 환노위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용득 전 최고위원과 심상정 의원은 이미 환노위에서 활동할 뜻을 내비쳤다. 환노위에서 활동할 한노총 출신은 최소 4명 이상으로 점쳐진다.

교육개혁은 누리과정 예산과 함께 대학구조개혁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대학구조개혁법은 객관적으로 대학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013년 10월 김희정(새누리당) 의원과 지난해 10월 안홍준(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인구 감소에 대비, 대학 정원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을 위해서는 근거법 마련이 필요한 만큼 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법안 통과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학과 통폐합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일부 조항을 놓고 여야 의견이 계속 엇갈리며 관련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문턱도 밟지 못했다. 관심이 쏠렸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도 당분간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시작한 공공개혁은 방만경영 등 고삐를 죄고 있지만, 시들한 분위기다. 특별한 이슈를 내기에는 다른 구조개혁에 밀리는 분위기다.

금융개혁은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쟁점 사안의 논의가 진전된 만큼 19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한다는 게 금융위원회 입장이다.

단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시각차가 여전히 크다. 현재 국회 계류된 은행법 개정안은 발의안에 따라 세부내용이 다르지만,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주식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와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 결정 등을 4월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며 “총선 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