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2016-03-28 11:20
"젠트리피케이션 정의부터 제대로 해야"

▲최수연 건설부동산부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짚어갈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상업화 지역에 대해서만 젠트리피케이션을 축소해서 보고 있는데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과 상업화를 구분짓고 확실히 해야 한다. 또한 임대료가 얼마큼 올라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볼 수 있을 지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연구중이다. 하지만 발생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서울시 관계자)

젠트리피케이션 취재를 진행하며 서울시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얼마만큼의 임대료 상승률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 보는가"라는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무턱대고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정확한 상승률에 대한 기준점은 제시하지 못했다. 

최근 서울의 홍대 앞과 성수동·이태원·서촌·북촌·신촌·삼청동 등 지역 곳곳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 되자 시와 25개 자치구에서는 해결책 마련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대문구와 이화여대는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 '이화 스타트업 52번가' 프로젝트를 실시, 해당 골목 상권의 임대료와 월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끼와 재능을 겸비한 이대 학생들을 상가 주인으로 맞이했다. 

또 성동구는 지난 16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과정에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인제(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은 28일 '서울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을 발의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듯 하지만 '팥 빠진 단팥빵'을 보는 듯한 건 괜한 기분 탓일까. 시와 자치구가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지만 나아가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 보니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