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 웨이자오리(魏昭麗) 기자 =질문1: 중국 경제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가? – 오래된 질문으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3월 2일 무디스는 중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중국 경제 발전의 자신감에 의문을 표하는 것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이에 대해 쉬사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12기 전인대 4차회의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를 더 이상 기존의, 과거의 시각으로 봐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경제가 뉴 노멀에 진입했고 이런 시각으로 중국 경제를 대해야 한다. 뉴 노멀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영향은 3가지로 속도 변화, 구조 최적화, 동력 전환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2015년 중국의 경제는 ‘매우 밝고 아름다웠다.’ 두 번째 시각은 경제는 현재만 봐선 안 되고 과거와 비교만 해서도 안 된다. 형세도 보고 동향도 보며 추세를 더 봐야 한다. 현재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형세는 괜찮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안정 속에서 발전하며, 안정 속에서 양호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은 자신감이 변하지 않고 도전을 저평가하지 않으며 정책 준비가 충분하다는 세 마디로 종합할 수 있다.

리이닝(厲以寧) 정협 상무위원, 경제학자는 “자신감 문제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부딪쳤고 경제 둔화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모두가 관심을 갖는 7% 내외 성장률은 구조 개혁을 통하면 실현 가능하다. 현재 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실업문제 역시 예상된 합리적인 구간에서 통제되고 있다. 지난해를 예로 들면 GDP 성장률이 7% 이내로 과거와는 다르지만 실업률은 합리적인 구간 안에 있었다.

질문 2: ‘4조’ 부양책을 다시 사용할 것인가? – 부양이 아닌 혁신에 기댈 것이다

2월 마지막 날 양회가 개막하기 전, 중국 인민은행은 2016년 3월 1일부터 금융기관의 위안화 지급준비율을 0.5% 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은 이번 지급준비율 인하로 풀리는 자금 규모가 6000-7000억 위안 가량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은행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해외언론은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행한 대규모 경제 부양과 비슷한 정책을 다시 시행하는 게 아니냐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2016년 <정부 업무보고>는 부양에 의존하지 않고 ‘혁신이 발전을 이끄는 첫째 동력이다’라는 명확한 답안을 내놨다. <정부 업무보고>는 혁신의 리드 역할을 강화해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첫째 동력으로 국가 발전의 핵심적인 위치에 놓고 혁신 구동형 발전 전략을 심도있게 시행해야 한다. 2020년까지 기초 연구, 응용 연구, 전략적 최전방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거두고 전 사회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R&D) 지출 비율을 2.5%까지 늘리며 과학기술 발전의 경제 성장 공헌률을 60%로 확대하고 혁신형 국가와 인재 강국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위융딩(余永定) 정협 위원,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중국은 경제 구조 조정, 성장 방식 변화를 통해 경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장기적인 과제다. 경제 구조 조정, 성장 방식 변화 모두 공급 측면의 개혁으로 귀결할 수 있다. 이밖에 잠재 경제 성장률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자본 사용 효율을 높이며 전체 요소의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원 배치를 개선하고 기술 혁신과 기술 혁명에 더 많이 의존하며 경제 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활력이 넘치도록 해야 한다.

왕이팡(王義芳) 전인대 대표, 허베이(河北)성 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 부주임은 새로운 기회를 잡고 5대 발전 철학을 관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혁신, 조화, 친환경, 개방, 공유’의 발전 철학은 ‘13차 5개년’ 더 나아가 더 긴 시간 동안 중국의 발전 사고방식, 발전 방향, 발전 주안점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근본을 관리하며 장기적인 발전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문 3: 중국 정부의 돈주머니는 아직 충분한가? – 꼭 필요한 곳에 적자를 사용한다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5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2016년 중국은 재정적자를 적극 확대할 것이고 편성 재정적자가 2조 1800억 위안으로 지난해 대비 5600억 위안 늘어나 적자율이 3%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적자 규모는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최고치다. 해외 언론들은 중국의 재정 적자율이 국제적인 관례인 3% 선을 넘는데 관련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겠냐는 우려를 표했다.

2016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재정 적자율과 정부 부채율이 세계 주요 경제체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런 편성은 필요하고 시행 가능하며 안전하다고 했다.

츠푸(遲福) 정협 위원, 중국 하이난(海南) 개혁발전연구원 원장은 경제 전환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 능력은 시장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린이푸(林毅夫) 정협 위원, 경제학자는 적자를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적자 수준이 다소 높더라도 시행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질문 4: 위안화 평가절하 기대는 가열될 것인가? – 환율 변화는 예상된 일이다

지난해 중국 외환시장에 나타난 2개 ‘하락’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8월 11일 환율 개혁 후 위안화가 한 달 사이에 5% 가깝게 평가절하되어 20년 만에 1개월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또한 외환보유고가 2014년 3조 9900억 달러의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 말 3조 3000억 달러로 떨어졌다. 위안화 평가절하 기대가 더 커질 것인가?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 당위원회 위원, 부행장은 지난해 외환보유고가 2014년 말 대비 5000억 달러 가량 감소한 주된 이유는 ‘외환보유고를 민간이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중앙은행이 보유한 정부 외환보유고를 시장의 외환 구매 루트를 통해 민간이 보유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기업과 가정이 대차대조표를 최적화해 기업과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투자, 역외 관광, 역외 소비, 유학 지출 등을 한 것이다. 또한 달러 평가절상으로 감소한 부분도 있다. 일부 자본의 해외 유출도 배제할 수 없지만 기업과 개인의 대차대조표 최적화 조정은 한계가 있어 일정 한도에 달하면 자연스럽게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다. 중국 경제의 중고속 성장세가 변하지 않고 중국의 경상항목 특히 상품무역이 여전히 큰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해외직접투자(ODI) 모두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안화 환율 기대는 펀더멘털로 회귀할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2016년에는 금리 시장화 개혁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화 환율 시장화 형성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시킬 것이다.

류융하오(劉永好) 전인대 대표, 신시왕(新希望)그룹 대표이사는 위안화 환율에 큰 폭의 평가절상이나 평가절하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안정을 유지할 ‘힘이 있다’고 말했다.

탕잉녠(唐英年) 정협 위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정무사 전 사장은 중국은 현재 경상수지 흑자가 많고 경제 성장률 또한 이미 발전한 시장보다 높으며 실업률이 낮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며 2%보다 낮아 위안화가 계속 평가절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문 5: ‘뉴스위(牛市雨, 강세장의 비)’는 주식시장을 적실 수 있을까? – 우선 과제는 관리감독이다

2015년 주식시장 이상 변동을 겪어 많은 사람이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 애증의 태도를 보였다. 올 2월 ‘화산 분출구’라고 불리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자리의 새로운 주인으로 류스위(劉士余)가 됐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하다고 그를 ‘뉴스위’라고 부른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까?

올해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주식, 채권 시장 개혁과 법치화를 추진하고 다원화된 자본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직접 융자 비중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금융 체제 개혁 심화’를 언급하면서 ‘현대 금융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혁 개선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 서비스 효율을 향상시키며 금융 리스크 관리감독이 전체를 커버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제도의 고삐를 단단히 죄고 금융 질서를 정돈 및 규범하며 금융 사기, 불법 자금 모집, 증권 선물 분야의 위법 행위를 엄중하게 척결하고 시스템적 지역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리다오쿠이(李稻葵) 정협 위원, 칭화(清華)대학교 경제관리학원 교수는 금융 개혁에 대해 앞으로 기본적인 작업과 시장 공황을 예방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작업은 법치 구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증권시장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반드시 규명해야 하는데 어떻게 규명할지는 제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상하이에 증권 고급검찰원과 고급법원 설립을 제안한다. 증권 관련 위법 사안을 모두 상하이에서 처리하도록 하면 각 상장기업의 소재지가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해사재판소와 유사하다. 또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 관련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 단기간 동안 대규모 공황적 폭락이 발생하면 정부는 조치가 필요할 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집중적이고 강력하며 명확한 조치를 통해 기대를 안정시켜야 한다.

류스위 주석은 새로운 주석의 첫째 임무는 관리감독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리감독 강화 자체가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관리감독 철학은 명확하다. 법에 의한 관리감독, 엄격한 관리감독, 전면적인 관리감독으로 관리감독만이 개혁 조치가 순조롭게 시행되도록 할 수 있다.

질문 6: 불과 얼음이 공존하는 주택시장을 구제할 방법이 있는가? – 도시에 따라 정책을 시행한다!

양회에서 ‘주택 가격’은 출현 빈도가 상당히 높은 단어였다. 최근 1선 도시의 주택가격 폭등과 일부 3, 4선 도시의 ‘유령도시’화에 대해 대표 위원들은 속속 대책을 내놨다.

천정가오(陳政高) 주택도시건설부 부장은 1선 도시 주택가격에 대해 토지 공급 면적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1선 도시는 위법 거래 행위를 척결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다밍(姜大明) 국토자원부 부장은 1선 도시와 일부 2선 도시에 대해 국토부는 ‘소비 수요를 보호하고 투자 규모를 제한하며 구조를 최적화하고 분류해 조절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궁성(潘功勝) 중앙은행 부행장은 최근 1선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을 해결하려면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앙은행은 현재 주택도시건설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등 부처와 논의해 금융 분야에 참여한 일부 부동산시장, 부동산기업, 부동산 중개기관을 관리하여 자격 미달일 경우 다른 업종을 겸할 수 없게 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류즈뱌오(劉志彪) 정협위원, 난징(南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재고를 없애려면 거시적, 중시적, 미시적 각도에서 정확한 효과를 내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우선 통화정책의 온건성을 유지하고 부동산시장에 집중된 통화를 자본시장으로 점진적으로 돌려야 한다. 부동산에 몰려있는 통화 유통량의 10%만 A주 거래시장으로 옮겨가도록 하면 부동산 거품은 부드럽게 터질 것이고 자본시장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부동산기업이 가격을 내려 판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안 사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경제 행동이다. 가격인하로 재고를 없애기 위해 이런 보편적인 행태를 깨려면 가격인하 마케팅을 하기 전에 가격인하 한도와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물론 재고를 없애려면 각 도시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격인하 조치는 1, 2선 도시처럼 재고가 적고 수요가 많은 도시가 아니라 수요가 적고 재고가 많은 3, 4선 도시에서 시행해야 한다.

이는 도시에 따른 정책 시행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것을 뜻한다.

질문 7: 석탄 가격이 감자보다 싸다. 석탄 관련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해외 경험을 참고한다

생산력 과잉 해소와 비용 절감, 효율 증대, 철강, 석탄 등 어려운 업계의 생산력을 축소하는 것이 올해의 주요 과제다. 인웨이민(尹蔚民)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도 양회에서 철강과 석탄 두 업계의 생산력 과잉을 해결하려면 약 180만 명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어떤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 대규모 실직을 유발하지는 않을까?

2016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시장의 힘, 기업 주체, 지방 조직, 중앙 지원을 유지하고 경제, 법률, 기술, 환경보호, 품질, 안전 등 방법을 사용해 생산력 신규 증가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낙후된 생산력을 도태시키며 과잉 생산력을 체계적으로 퇴출시킬 것이라고 했다. 합병과 구조조정, 채무 조정 또는 파산 청산 등 조치를 취해 ‘강시 기업’을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처리할 것이다. 재정, 금융 등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중앙 재정에서 장려금 1000억 위안을 마련해 직원의 분산 배치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차이랑(才讓) 정협 위원, 중국 강옌(鋼研)과학기술그룹 대표이사는 “생산력 축소 과정에서 나타난 책임은 기업만의 것은 아니며 직원과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 사회의 책임이다. 이번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이미 언급하고 인식했듯이 ‘13차 5개년’ 계획에서 생산력 축소에 1000억의 자금을 배정해 제련, 석탄 산업의 실직자 재배치에 사용할 것이다. 우리의 역사에는 좋은 예도 있지만 나쁜 예도 있다. 미국 피츠버그의 경우 지금은 더 이상 어수선한 도시가 아니라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학술의 도시가 됐다. 유럽 최대의 쇼핑센터는 도시 외곽 15km 위치에 있는 제철도시 3곳을 없애고 쇼핑센터로 전환했다. 도시 전체가 철저하게 변신한 것이다. 중국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노력해 생산력 축소와 공급측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스밍(李世明) 정협 위원, 전국노동조합 총연합회 부주석은 생산력를 축소하려면 어떻게 전환하고 재이용할 것인지 생각해야 하고 더 많은 시장을 찾으며 새로운 수요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력 축소 과정에서 생산력 축소와 산업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생산력 축소 효과가 더 뚜렷해질 것이다.

질문 8: 중국은 여전히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적격지인가? – “앞으로 30여 년 동안 중국 시장을 떠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언제부턴가 일부 해외 언론이 중국 국내 투자 환경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일부 다국적기업의 정상적인 전략적 조정과 투자 철회를 ‘중국 철수’라고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리커창 총리가 말한 것처럼 외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내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중국 정부가 강화해야 할 ‘취약점’이다. <정부 업무보고>에서 외자 이용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투자 진입을 계속 완화하고 서비스업과 일반제조업의 개방을 확대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자기업 투자 유치를 강화할 것이다. 내륙과 연해의 개방 모델을 혁신하고 새로운 수출지향형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외자가 중서부 지역으로 더 많이 유입되도록 할 것이다. 자유무역 시험지구를 확대할 것이다. 개방지구 체계와 메커니즘을 혁신할 것이다. 중국은 보다 공평하고 보다 투명하며 보다 예상 가능한 투자 환경을 마련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 적격지가 될 것이다.

셰카이화(謝開華) 전인대 대표, 쓰촨(四川)성 상무청 청장은 쓰촨은 개방을 추진하면서 외자를 도입하고 대외 무역 발전 과정에서 외자와 대외무역을 결합하며 외자와 선진기술을 이용하고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며 제품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지향형 산업단지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천징웨이(陳經緯) 정협 위원,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부주석, 홍콩 중국상회 주석, 홍콩 징웨이그룹 회장은 30여 년의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의 각 산업은 이미 발전을 시작했지만 발전 기회가 여전히 많다며 병목의 정점에 도달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가든 외국인투자자든 앞으로 30여 년 동안 중국 시장을 떠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와 사진은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