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중기중앙회·중진공·산단공 “中企 애로사항 해결 현장속으로”
2016-03-16 12:00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등 정부 및 주요 중기 유관기관 등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각종 규제해결 등을 위한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산단공은 중소기업옴부즈만(이하 중기옴부즈만)과 16일 산단공 부산지역본부(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 대표와 함께 중소기업 글로벌 경제침체 극복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성장과 수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수출확대,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지속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현장에서 나온 다수의 규제성 기업애로 사항은 관련법률 검토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등 관계부처에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개선이 시급한 경우엔 기관합동 현장방문 후속조치를 통해 다양한 대안 마련과 애로를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날 녹산단지내 위치한 태웅의 생산현장도 방문, 근로자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강남훈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각종 규제들도 변화가 동반돼야 산업의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단공과 중기옴부즈만은 2014년 3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정기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소통과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해 현재까지 34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했다.
중기청과 중진공도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원스톱 지원하는 ‘재도전 종합지원 센터’를 광주, 대구, 경남(창원), 인천에 설치했다.
지난해 서울, 부산, 대전에 이어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역에 위치해 있는 재도전 희망 기업인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재도전종합지원센터는 5월께 TIPS(창업기업과 투자자, 지원기관들이 밀집된 창업가 거리)타운으로 이전해 재창업보육기능(가칭 ‘재창업 성공센터’)이 추가된다. 부산재도전센터는 부산시와 협력, 부경대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 재창업 보육 기능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지역중심의 재도전 지원기반 확대를 통해 재도전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재도전 종합지원 센터는 경영위기 기업 및 재창업 기업의 재도전 종합 상담 및 지원 창구로 기업 역량별 맞춤형 지원 및 지역별 재도전 네트워킹 강화가 목적이다. 2014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767회, 1891건 상담이 이뤄졌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비(사업주훈련 비용 신청) 환급절차를 오는 21일부터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 환급절차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후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사에 업체들이 일일이 개별신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시점에 한 번에 신청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전달하고 신청서류도 통장사본이나 수료증 등 다양한 준비서류를 없애고 신청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중기중앙회는 한해 중소기업중앙회 교육예정인 외국인근로자 3만명을 기준할 경우 연간 25억원 이상이 중소기업에 환급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