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탄두 폭발시험' 도발에 전문가들 "4~5월 핵실험 가능성"
2016-03-16 08:00
외교부·국방부는 '주변국과 공조·핵공갈' 평가절하
아주경제 김동욱·강정숙 기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탄두 폭발시험 및 탄도 로켓 시험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대북 감시 강화로 대응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하는 외교부와 북한의 경고를 핵공갈로 치부하는 국방부 등에서는 미묘한 온도차이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을 4~5월경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높게 봤다.
◆ 당정, "북한 핵 완성" 대책 마련 주문
국회는 15일 오전 당정 긴급협의회를 통해 북한의 주장이 "핵을 완성했다는 의미"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황인무 국방부 차관,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이 참석해 북한 관련 동향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미국 등 주변국과 긴밀한 공조해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한 거부 메시지를 발표해 추가 도발 억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전략적 스탠스를 바꿀 때까지 흔들림 없는 자세로 안보리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방부 "무력과시 '핵공갈' 불과" 평가절하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하는 외교부와 북한의 경고를 핵공갈로 치부하는 국방부 등에서는 미묘한 온도차이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을 4~5월경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높게 봤다.
◆ 당정, "북한 핵 완성" 대책 마련 주문
국회는 15일 오전 당정 긴급협의회를 통해 북한의 주장이 "핵을 완성했다는 의미"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황인무 국방부 차관,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이 참석해 북한 관련 동향을 보고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앞중 가운데) 15일 한·미 연합사 지휘소인 'CP 탱고'를 방문,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왼쪽)의 설명을 들으며
키리졸브(Key Resolve) 연습 상황을 참관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미국 등 주변국과 긴밀한 공조해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한 거부 메시지를 발표해 추가 도발 억제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전략적 스탠스를 바꿀 때까지 흔들림 없는 자세로 안보리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는 핵을 탄두로 만들어서 직접 떨어뜨리는 실험을 하는 것"이라면서 "핵을 완성했다는 것이어서 굉장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실험이 성공하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을) 실을 수 있으냐 없느냐는 나중의 문제이고 폭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위협이 실제로 다가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실험이 성공하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을) 실을 수 있으냐 없느냐는 나중의 문제이고 폭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위협이 실제로 다가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방부 "무력과시 '핵공갈' 불과" 평가절하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여전히 북한이 무력을 과시하기 위한 선전 차원으로 치부하는 모습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이 판단하는 바로는 북한은 아직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북한이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환경모의시험'을 통해 재진입체 기술을 성공시켰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일단 '시뮬레이션' 수준으로 평가절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한미 군 당국의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해, 북한이 조만간 5차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르면 북한이 오는 5월 제7차 당대회 전에 '수소탄' 또는 위력이 더 강화된 증폭핵분열탄을 가지고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도 "김정은이 대북제재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이 크다"며 "제재는 계속하되 협상을 통해 5차 핵실험을 할 수 없도록 막아야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