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번주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역사 문제에 주목

2016-03-14 15:26
18일께 발표 유력...위안부·독도 문제 담을지 관심사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정부가 이번주 내에 고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독도 문제 등 민감한 이슈들의 포함 여부에 따라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고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 출판사들이 제작한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적절성을 심사하는 작업이다. 이번에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교재로 활용된다. 

중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작업은 통상 2주의 간격을 두고 발표된다.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는 지난 6일께 발표됐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검정 결과 발표 시기는 오는 18일이 유력하다. 

주목되는 부분은 지리, 역사 등의 새 교과서에 역사 관련 민감한 문제들이 실릴지 여부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등 한일간 과거사 문제와 독도 관련 기술이 주목된다. 지난해 중학교 지리·공민 교과서에는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실렸었다.

이런 기술 방식은 아베 정권이 지난 2014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도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군 위안부 문제도 축소되는 방향으로 실릴지 주목된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관련 합의를 도출한 만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제2야당인 일본공산당이 아베 정권의 일방적인 교과서 검정 작업을 견제하고 있는 만큼 기술 난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공산당 홈페이지에 실린 담화문에 따르면 하타노 키미에 일본 공산당 중의원은 "아베 정권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교육에 반영되면 일본은 아시아와 세계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공산당은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에서 정부가 표명해온 과거사 반성의 입장을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발표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는 일본의 침략 전쟁이었던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두고 '자위권 행사', '아시아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부분도 대폭 축소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