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 오후 3시 독자적 대북제재방안 발표
2016-03-07 10:18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발표…해운제재가 핵심 될 듯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하고, 외교부, 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서 참여한다.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대북제재의 핵심은 해운 제재를 통한 북한 봉쇄에 초점을 맞춘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달 10일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취했다.
일본에 이어 한국도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면 북한의 대외교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준비하는 대북 독자 제재와 관련, "안보리 제재가 가진 큰 효과를 보완하고 미국의 (제재) 법안과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 아주 빠른 시기에 발표되지 않겠나 본다"면서 "(독자제재에는)해운제재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하고, 외교부, 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서 참여한다.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대북제재의 핵심은 해운 제재를 통한 북한 봉쇄에 초점을 맞춘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사진)이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외교부, 통일부 등 소관 부처에서 참여한다.[사진=아주경제 DB]
일본은 지난달 10일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취했다.
일본에 이어 한국도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면 북한의 대외교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준비하는 대북 독자 제재와 관련, "안보리 제재가 가진 큰 효과를 보완하고 미국의 (제재) 법안과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 아주 빠른 시기에 발표되지 않겠나 본다"면서 "(독자제재에는)해운제재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