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대북제재 결의 환영"
2016-03-03 11:17
서울청사에서 각의 주재…"국제사회 결집된 모습"
"각부처, 공직자 선거중립위반 복무점검 강화하라"
"각부처, 공직자 선거중립위반 복무점검 강화하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최근 핵 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이 더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모든 물자 수출금지 의무화, 대북 항공유 판매·공급 금지, 북한의 금·티타늄 등 수출·공급·이전 전면 금지, 북한 화물 전수조사 의무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며 "이는 우리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국제사회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또 20대 총선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흑색선전, 금품살포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해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어 "모든 공직자는 언행을 조심하고 중립적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선거중립 위반 사례나 유의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이 선거에 연루돼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새 학기가 시작된 만큼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미취학·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자 교육과 후속 점검을 면밀히 챙겨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학기부터 중학교에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가 다양한 체험처 확보, 효과적 운영 등을 통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사교육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이 더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모든 물자 수출금지 의무화, 대북 항공유 판매·공급 금지, 북한의 금·티타늄 등 수출·공급·이전 전면 금지, 북한 화물 전수조사 의무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며 "이는 우리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국제사회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최근 핵 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황 총리는 또 20대 총선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흑색선전, 금품살포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해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어 "모든 공직자는 언행을 조심하고 중립적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선거중립 위반 사례나 유의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이 선거에 연루돼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새 학기가 시작된 만큼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미취학·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자 교육과 후속 점검을 면밀히 챙겨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학기부터 중학교에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가 다양한 체험처 확보, 효과적 운영 등을 통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사교육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