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중국이 외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심의 장벽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는 다음 달 10일부터 중국계 합자기업의 인터넷 콘텐츠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규정 10조는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과 외자경영기업은 인터넷 출판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인터넷 출판단위와 중국내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외자경영기업 혹은 국외조직 및 개인과 인터넷 출판서비스업무의 합작 프로젝트는 응당 사전에 국가신문 출판광전총국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 내에서 각종 인터넷 출판물 사업에 참여해왔던 외국계 합자기업들은 더이상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다. 이제 중국 내 인터넷 서비스는 오직 중국계 기업으로 사업자가 제한된다. 만약 중국 기업이 해외 기업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총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한국 콘텐츠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 정부가 온라인 출판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는 언론 보도로 국내 미디어 콘텐츠 기업 주가가 CJ E&M 5%, SBS콘텐츠허브 4%, SBS 1% 등 하락했다.

업계는 기우라는 반응이다. 미래에셋증권은 24일 "중국 정부의 온라인 출판 관련 규제 강화가 국내 미디어 콘텐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므로 주가 하락 우려가 과도하다"고 내다봤다.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신규 법안은 작년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공동으로 제정한 온라인 출판 관련 해외 기업의 사업을 제한하는 기존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콘텐츠 자체 심의 강화보다는 자국 온라인 콘텐츠 유통 플랫폼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의 미디어 콘텐츠 관련 규제는 일회성 판권 구입 후 재송신을 제한하고 자국의 콘텐츠 제작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공동제작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 양국의 미디어 콘텐츠 공동 제작 확대는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