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수요자는 빠진 주택 공급과잉 논란
2016-02-24 15:53
"아직 우려할 상황이 아니며 시장 자율 조정에 맡기겠다"는 정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이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계절적 비수기에 더해 신규분양 물량이 자연스럽게 감소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체 인허가 물량이 늘어난 데에는 정비사업이 1만가구 이상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와 달리 인허가 후 당해년도에 분양하는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부정적인 시장지표가 발표되는 상황에서도 정비사업 물량을 제외한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것은 결국 건설사는 신규 사업을 예정대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증가폭이 크지 않다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요 측면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인허가 물량이 쌓이다보면 과잉에 따른 미분양이 생길텐데 수요에 전혀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물론이고 분양을 차일피일 미룰 수도 없다"며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한 것과 별개로, 주택 구매에 힘을 싣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대책을 의미한다. 공급과잉이 아니라는 정부 기조는 옳고 그름의 여부를 떠나 너무 공급 측면에서만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측의 입장이다. 특히 주택시장에서 중요한 수요자의 심리적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