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올해 말까지 국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점검'
2016-02-24 11:19
올해 국유재산조사‧점검 종합계획 확정
[사진=조달청]
이번 일제점검은 장기간 활용하지 않거나 개인이 무단 점유하는 토지 등의 관리부실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해 약 40만 필지(13억m2)의 행정재산(청사·관사, 도로, 하천 등 행정목적) 활용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확인된 유휴재산은 그 용도를 폐지해 다른 기관이 사용하거나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한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50개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약 2000필지에 대해서도 특례 규정 운영 등 점검에 들어간다.
김홍창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장은 “국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돼야 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활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국유재산 정책이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 현황 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