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여권, 테러방지법 사실 왜곡 심각…개혁 대상 국정원에 권한 줄 수 없어"
2016-02-23 10:47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정부·여당이 국가정보원을 콘트롤타워로 두는 테러방지법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여당은 대테러업무를 정보기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대테러 콘트롤타워가 안 되면) 국제공조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 사실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미국은 국가대테러센터, 일본은 법무부형사국 보안과, 영국은 내무부 산하 보안부, 독일은 내무부 산하 연방헌법보호청이 총괄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여당의 법을 상시적인 금융거래·통화감청법이라고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국정원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때 추진했던 국정원 내부 개혁이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됐고 국정원은 대선 개입, 불법 해킹, 중국 동포 간첩 조작 사건 등 법을 어기며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그러나 전모가 밝혀진 바 없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