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경제성장률 둔화, 은행권 부실채권 증가, 위험수위에 오른지 오래된 지방정부 부채, 외환보유고 지속 축소,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재고, 수출부진, 헤지펀드들의 대중국 압박, 주가폭락으로 인한 개미들의 출혈, 고질적인 부의 불공평, 환경파괴···. 중국경제에 드리워져 있는 먹구름들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비롯한 중국 정부 관료들은 모든 경제지표가 합리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서슴없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경제를 둘러싼 모순과 파열음은 '2016년 중국경제 50인 포럼'에서 적나라하게 터져나왔다.

'중국경제50인포럼'은 1998년에 설립된 비관영 학술조직이다. 유사한 조직으로 '중국경제40인포럼'이 있다. 당시 중국 경제계 최고의 학자들 50명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일종의 싱크탱크다. 포럼 사무국은 매년 대형 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19일 '공급 구조개혁 심화, 전면적인 질적 업그레이드'를 주제로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개최된 2016년 연차포럼에서도 당대 최고의 경제석학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와 함께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 류허(劉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등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고위관료들도 대거 참석해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
 

◆과잉생산해소와 공급측개혁

공급측개혁은 중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과잉생산능력, 과잉재고, 과잉부채를 없애고, 원가를 감소시키며,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측개혁을 진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대폭 낮아져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포럼에서 양웨이민(楊偉民)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은 "좀비기업들이 생산능력을 축소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지방정부들이 각지의 좀비기업을 보호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공급측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또한 지방정부의 각종 재정보조가 중단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우징롄(吳敬璉)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공급측개혁은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이라며 "경제악화의 원인은 공급측에 있다"고 강도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인구보너스가 사라지고, 투자효율과 요소생산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은 공급측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최근 개혁이 헛돌고 있다"며 "지도부와 각급 기관들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지만, 효율이 발휘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류스진(劉世錦)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생산능력 조정이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견해"라면서 "생산능력 축소는 단지 가격과 생산량에만 영향을 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경제가 바닥을 칠 것"이라며 "생산능력 축소는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정정책으로 수요진작 병행해야

하지만 인민은행측은 공급측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 온도차를 드러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여러 국가들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수요를 늘리는 식으로 경제를 부양해왔지만, 이제는 재정적인 여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며 "케인즈의 수요중심 이론에 대해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급측과 수요측이 상호 배합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이강(易綱) 인민은행 부행장은 "공급측개혁은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현 상황에서 공급측개혁은 생산위축과 경기둔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당한 수요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총수요와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재고 어떻게 해소하나

포럼에서는 부동산 재고해소에 대한 답답함도 터져나왔다.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은 "주택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구입자들의 취득·등록세 경감 혜택을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이 조치는 수요가 풍부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등 대도시엔 적용되지 않는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왕이밍(王一鳴) 부주임은 "지난해 소비에 비춰볼때 현재 중국의 부동산재고는 6~7개월의 해소기간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주택공급량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면 해소기간은 5~6년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3·4선도시에서의 부동산재고 해소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중국정부는 지방도시에서 농민공의 주택구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왕 부주임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
 

◆노동법이 경제활력 가로막는다?

러우 재정부장은 노동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노동법은 노동자 권익보호에 편향돼 있으며, 기업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대폭 높이는 식으로 조정되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현 노동법이 경제에 손실을 끼친다"며 "너무 빠른 임금인상 역시 투자매력도를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중국의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기도 했다.

사회과학원 차이팡(蔡昉) 부원장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정부의 보호정책이지, 기업 간섭정책으로 보면 안된다"라면서 "2017년부터 경제활동 인구 증가속도는 하강곡선을 그릴 것이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칭화대학교 경제관리학원 첸잉이(錢穎一) 원장은 "기업의 활력을 막고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막는 것은 관료주의"라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정방권(簡政放權·행정간소화와 권한분산)이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도한 통화증가, 화 초래할 것

인민은행의 통화완화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왕샤오루(王小魯) 국가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중국의 통화정책은 '온건'이 아니라 '완화'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GDP가 10% 성장할때 총통화가 12% 증가했다면 이는 온건한 통화정책이겠지만, 지난해 GDP가 6.9% 성장했는데 총통화증가율은 무려 13.3%였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이미 양적완화가 경제를 호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지속적인 완화정책은 더욱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2조5000억위안의 은행대출이 이뤄졌다. 이는 전년대비 1조 위안 증가한 수치다.

◆투자가 과연 정답인가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의 아들인 주윈라이(朱雲來) 중국국제금융공사 전 회장 역시 "정부투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해 7%의 성장률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라며 "우리에게 아직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과학원 경제학부 리양(李揚) 주임은 기업부채율의 증가가 심상치 않다고 경고음을 냈다. 그는 “기업부채는 숨어있는 리스크지만, 현 시점에서의 부채축소는 경착륙을 빚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급측개혁에 속도조절을 해야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그는 또 “경제안정을 위해 정부가 결국은 부채를 떠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일한 방법이겠지만, 이는 또 다른 미래 리스크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2의 플라자합의는 없다"

러우 재정부장은 포럼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6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1985년 플라자합의 같은 획기적인 정책협조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제2의 플라자합의는 언론의 상상일 뿐이며 그런 제안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마이클 하트넷 메릴린치은행 스트레티지스트가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플라자합의와 유사한 합의가 생길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플라자합의는 1985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맺은 합의로 이후 각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의해 2년간 엔호는 66%, 마르크화는 57% 절상됐다.

관타오(關濤) 전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사장(司長, 국장)은 "어느 누구도 환율의 적정 수준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G20 회의가 환율 수준을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재무장관들 사이에선 각국간 정책협조에 대한 공감대는 있어도 구체적 방안을 실행에 옮기는데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