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19대 국회가 오는 4·13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모처럼 일하는 모습을 보일 지 주목된다.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15·16일을 시작으로, 17·18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19일과 23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 빡빡한 의사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와 동시에 여야는 기획재정위·환경노동위·안전행정위 등의 상임위도 '풀가동'해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빈손 국회'의 오명은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이나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등을 둘러싼 대치가 여전한데다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남북관계 변수까지 새로 등장한 상황이어서 이번 임시회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생 이슈'를 두고 대립각이 여전하다. 

◆새누리당 "쟁점법안 처리 우선" vs 더민주 "선거구획정 먼저"

일단 새누리당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을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선거구획정마저도 이들 법안보다 후순위로 여기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또 노동 4법 중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을 분리해 논의한 뒤 합의 처리해야 하며, 서비스산업발전법 또한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막기 위한 적용 예외조항 없이는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그나마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쟁점인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야당이 대안 법안으로 제시한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금지법'에 대해 여당이 검토 중인 단계다. 북한인권법의 경우에도 문구 조정한 여야의 이견이 거의 좁혀진 것으로 알려져 처리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안보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이들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구 획정의 경우 여야는 지역구를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대원칙에 공감을 이루고, 지역별 의석수나 인구 기준일 등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점점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당이 쟁점 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 논의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대정부질문서 '북한 이슈' 놓고 여야 '창과 방패' 예고 

 17∼18일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 이슈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경제 여파부터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으로,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무엇보다 대북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대학구조개혁 문제 등의 민생 이슈도 빼놓지 않고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린 질문자를 골고루 배치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더민주는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공세를 바짝 죄면서도, 이를 안보가 아닌 경제 문제로 전환해 이른바 '북풍 프레임'을 피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전월세 대란·가계부채 증가 등 복지·경제 이슈를 전면에 부각하며 현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를 지적,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총선 전 막판 화력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