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30대그룹 간담회..."과감한 규제개혁" 강조
2016-02-04 09:31
주 장관은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삼성, 현대차, SK, LG 등 30대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조기에 성과로 나타나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적극적 지원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경제 회복을 위해 30대 그룹이 수출 활력 회복과 투자 확대, 사업재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기업활력법이 제정되면 동 법의 시행을 위해 공급과잉 기준 등을 업계와 협의해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또 올해 중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력시장 경쟁·참여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법률시행 전에도 고시개정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를 권고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의무화 방안 검토, ESS 맞춤형 요금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란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 지원과 함께, 아시아 투자 인프라은행(AIIB) 등과의 공동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30대 그룹과는 반기별, 주요 투자기업들과는 매월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시장수요 확대정책만으로 근본적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