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들, 젠트리피케이션 막기 위해 나섰다

2016-02-03 17:45
서울시 자치구 상생협약 체결 설득, 자정 결의 대회 개최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 위해 국회의원과 지속적 협의"

최근 서울시 곳곳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선제적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대두되는 마포구 연남동 일대. [사진=백현철 기자]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상권 활성화가 임대료를 급등시켜 기존 상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시 지자체들이 적극 나선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해 각 자치구에선 갈수록 심화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생협약과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성동구는 지난달 1일자로 신설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전담기구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직원 20명이 상가 관외 건물주와 직접 만나 임대료 상승 자제 상생협약 체결을 설득했다.

최근 성동구에 문화・예술가와 사회혁신가들이 몰려 예쁜 까페, 공방, 전시장 등이 대거 입점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성동구의 설명이다.

중구도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와 극복 방안 등을 주민과 건물주, 상인과 공유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구는 공감대가 생기면 최근 만든 상생협약 표준에 따라 건물주, 상인, 구청이 주체가 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상생협약 표준에 따르면 건물주는 임대기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임차인은 가격정찰제, 보도상 물건 적치 금지 등 합법적인 영업활동과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협력하는 내용이다.

용산구는 지난달 29일 용산구 공인중개사 100여명이 모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정 결의 대회를 진행했다. 당일 채택된 자정 결의문은 공인중개업자가 상가임대차 거래 중 권리금 및 임대료를 올리도록 건물주를 부추기거나 담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상생협약 체결, 장기안심 상가 건축 등 7대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을 내놨던 시는 올해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을 관련 국회의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 신속대응 추진반을 구성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을 모니터링 하고, 관련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