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안 처리 가로막는 것은 여당"
2016-02-02 19:22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기존 쟁점법안에 10개 법안을 추가한 18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의 처리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여당"이라고 반박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대통령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점들이 많은 것 같아 바로 알려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국회의 묵은 숙제인 선거법과 동시 처리하자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인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야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부업법·자본시장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은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합의 직전까지 이르렀으나 새누리당이 반대해 합의가 무산됐던 법들"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해 3월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법안들의 속사정을 볼 때 장장 21분간 이어진 대통령의 호소는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박 대통령이 법안들을 둘러싼 이견과, 처리를 둘러싼 사정을 제대로 보고받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야당 탓, 법안 탓은 그만두고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 꼬인 정국을 풀고 경제를 살릴 실질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