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성과주의 임금 깎자는 취지 아니다"
2016-02-01 10:08
금융위원회는 1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
◆우리 금융권에 왜 성과주의가 필요한가?
◆2단계 금융개혁으로 성과주의를 강조하는 이유?
-금융당국이 먼저 변화하고 있고 금융의 틀과 판이 바뀌는 만큼 금융회사가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전문성·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주의가 추진되는 것이며 애초 금융개혁을 완결하는 마무리 과제로 계획돼 있었다.
◆금융공공기관에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
◆성과주의가 결국 임금 깎자는 얘기 아닌지?
-성과주의는 임금이 높고 낮음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거나 못하거나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바꾸려 하는 것이다. 일반직원의 경우 직무급이 없어 기업금융과 같은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취급함에도 동일 점포 내 동일 직급은 동일 급여를 수령한다. 또한 보수문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와 연계된 인사제도 운용,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제도 제공 등 조직 전반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다.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데?
-성과 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들은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특히 보수체계 등은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우선 법률 상 노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는 직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다. 노사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사용자 측의 방안을 마련해 협의를 요청할 것이다.
◆개인별 성과주의 강조에 따른 위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우려?
-성과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부작용은 예방될 수 있다. 예·적금, 대출 등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단순한 계량적 지표가 아닌 고객만족도, 내부통제 등 질적 지표 또는 고객 위주의 지표가 중시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예를 들어 성과주의가 가장 많이 정착된 증권업계의 경우 '약정고'가 아닌 '거래고객의 수익률'을 성과지표로 채택하는 증권사가 늘고 있다.
◆업무를 계량화 어렵고 팀단위 협업 필요 업무?
-집단평가만 하면 성과에 따른 차등없이 동일한 성과급을 받게 되므로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무임승차자가 확산되는 경우 조직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특히 금융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함께 기업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성과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