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카드 수수료 정부 개입 최소화해야"
2016-01-31 15:12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개입이 시장질서를 훼손할 수 있어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신용카드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재산정)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게 계속 확대될 경우 시장원리 훼손 및 시장 참여자 간 갈등 심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발표한 데 따라 올해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0.8%, 연매출 2억~3억원 중소가맹점은 1.3%로 각각 낮아진다.
이에 수익성 저하를 우려한 카드사들이 최근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비난 여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특히 경쟁적 시장 구축을 통한 신용카드 시장 정상화가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 및 시장참여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