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오바마 행정부의 총기 규제 대상이 빗나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방송 CNN은 오바마 행정부가 총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정신 질한 이력에 집중할 게 아니라 분노·충동 조절 장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총기 난사 사고가 끊이질 않자 모든 총기 판매인은 연방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정신이상자나 전과자의 총기 구매를 애초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발표된 행정명령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같은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는 이들이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치명적인 정신 질환을 앓는 이들이 폭력을 저지를 확률이 정상인보다 3배 정도 높긴하나, 이런 부류는 전체 범죄자의 단 2.9%에 그칠 정도이며 정신이상자가 총기 사고를 일으킨 비율도 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듀크대학 정신의학·행동과학과 교수로 총기 폭력과 정신 이상의 연관성을 주로 연구한 제프리 스완슨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총기 폭력과 정신병은 공중의 보건과 안전의 측면에 있어서 둘 다 큰 문제긴하나 겹치는 부분은 거의 없다"면서 "총기 폭력을 종식하려면 정신병이라는 단순 진단보다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스완슨 교수 연구진은 2001∼2003년 총기 소유자 928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약 10%가 분노와 충동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이들이 잠재적 총기 범죄자로 발전되지 않도록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할 것을 충고했다. 

아울러 총기 구매자의 정신병만 따질 게 아니라 현재 기소된 범죄 사유, 폭력과 관련한 유죄 사실, 가정 폭력, 음주운전 등 공격적·충동적·위험한 행동 지표를 두루 살펴 총기 소지자를 추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또 당국이 이러한 요소를 신원 조회에 포함하고 동시에 자살 비율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2014년 통계를 볼 때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의 61%인 2만 1384건이 자살로 귀결된 사실이 사안의 중대성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