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연대 등, 혈동리 신도골프장 관련 시 공무원 검찰 고발!
2016-01-21 18:25
[사진=춘천시민연대 제공]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춘천시민단체들이 사업자 부도로 장기간 방치된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신도골프장 조성사업이 불법으로 재 연장됐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혈동리주민대책위,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등은 21일 오전 춘천시청 기자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6년 사업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업을 재연장 해준 춘천시청을 규탄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률에 명시된 사업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2년의 기간을 연장했다"며 사업 연장 재추진 취소를 촉구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법적 절차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사업 취소 시 400억원 상당의 매몰비용과 산지복구 비용 등을 고려해 사업을 재연장하였다"고 얘기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신도골프장의 경우 지난해 8월 27일을 기해 법에 정해진 기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또 다시 사업을 연장해주었다”며, 그것도 “법적인 사업기간이 끝난 지난해 8월 27일에서 한 달이나 지난 9월 25일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를 진행했다”고 강조하며 춘천시의 행정이 잘못됐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