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필 '법원·검찰'…서귀포지원·지청 신설 공약
2016-01-20 14:27
강경필 예비후보는 “서귀포시에는 소액사건과 등기업무만을 관장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밖에 없어 시민들이 제주시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다” 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몇 차례 서귀포지원과 지청신설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추진동력 부족으로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서귀포시 인구는 17만 여명이고, 서귀포에서 제주법원까지는 시내권에서는 대략 40분에서 1시간, 시외권에서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있다” 며 “반면 전국 지원 중 속초, 영동, 공주, 의성, 영덕, 남원, 장흥, 지원 등은 관할인구가 15만명 이하이고, 지원과 본원간의 거리가 대부분 1시간여로 서귀포시 상황과 큰 차이가 없는 데도 지원과 지청이 들어서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서귀포시인 경우 지난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단독 9.4%, 합의 18.9%, 행정소송사건 38% 증가했으며, 검찰이 처리할 사건도 전년도에 비해 7%정도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사건의 증가, 서귀포시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입, 신공항 건설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제주시에 쏠린 변호사, 법무사무소 등의 서귀포시로 분산효과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유발하기 위해서도 서귀포 지원과 지청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을 설득하고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서귀포지원과 지청 설립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