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빅데이터 이용한 신용평가에 "빅브라더 될까" 우려 높아져
2016-01-20 13:51
[사진=신화통신]
중국 신용정보평가제도 운용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는 권력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를 구축해 평가 시스템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수많은 중국인이 중소기업 대출이나 소비자 금융을 신청하지만 담보나 재정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을 풀고 싶어도 위험 부담이 큰 탓에 개인 정보를 수집해 신용도를 평가한다.
다른 목적은 준법사회 건설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인센티브제도로써 상호 신용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쯔청 베이징(北京)대 광화관리학원 교수는 "중국 도덕적 위기에서 이런 시스템이 고안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이며, 평가된 점수가 어디까지 적용되느냐를 두고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신용평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알리바바, 텐센트, 보험회사 중궈핑안(中国平安) 등 8개 회사에 개인 인터넷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했다.
이 때문에 개개인의 구매 내역이나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모조리 접근이 가능하다. 아직 구체적인 점수 측정법이 공개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비밀리에 주변 인물의 생활을 보고하던 1950~1970년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신문은 매겨진 점수가 은행 대출 뿐 아니라 의료보험, 교육 혜택 같이 기본적인 개념은 물론 해외 비자 취득과 공항 보안대 통과 순서, 애완동물 입양 시에도 고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자오장린 정보재산권 및 사적 권리 전문 변호사는 "어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할 지 절차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상에는 그러한 지침이 없어 신용평가제 자체에 허점이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