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기결석아동 220명, 전문가팀 전수조사 실시할 것…관련법 마련할 것"
2016-01-19 14:14
▲ 새누리당 아동폭력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의진 의원. [사진=신의진 의원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인천에서 11세 여아에 대한 감금학대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부천에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이 벌어지자, 새누리당은 전문가팀을 별도로 꾸려 장기결석 아동으로 조사된 220명의 현황을 전수조사키로 했다.
19일 새누리당 아동폭력조사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안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조사위원장을 맡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기결석 아동으로 선정된 220명에 대해 학대 상황이 불분명하다"면서 "교육부가 조사를 하기보다, 심리학자나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이 함께 전문가 팀을 꾸려 220명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와 단기 대책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투트랙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단기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전문가팀의 장기결석 아동 220명에 대한 전수조사다. 아울러 교사 신고 시스템 강화, 학교 출결석 관리 강화 등도 단기 대책으로 꼽혔다.
신 위원장은 "실제로 선진국은 아이가 30분만 늦어도 부모에게 연락하고, 1시간만 늦어도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다"면서 "출결석 관리를 강화해 부모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장기 대책으로는 1년간 특별조사팀을 꾸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학대 가능성을 함께 염두에 두고 조사처벌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이 거론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법적 정비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또 신 위원장은 "법적으로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를 공유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 따라 형량 등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기존 아동학대사건 판결문에 대한 재조사와 분석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올해를 '아동학대 제로의 해'로 삼고 예방책을 마련중이다. 새누리당은 이달 말, 제2차 아동학대 근절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장기결석 아동조사 대상을 미취학 아동으로 확대, 이유 없는 장기결석 아동 부모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교육적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아동학대 근절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